A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피고인

A는 2017. 4. 7.경부터 2018. 2. 8.까지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이하 ‘위 센터’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기간 위 센터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7. 6.경부터 2017. 9. 11.까지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의원 원장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료인 면허가 없고, 위 센터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위 센터에 입소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주사액을 처방받아 오면 직접 투약하거나 피고인 B이 대전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구입해 온 의약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입소자를 지정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액을 투약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사액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가 투약토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9.경, 2018. 1. 31.경 위 센터에서 피고인 B은 입소자인 I와 함께 위 H의원을 방문하여 위 D으로부터 이연리보스타마이신 주사액을 처방받아 오고, 피고인들은 위 센터에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위 I의 엉덩이 부위에 투약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경 위 센터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지시받은 피고인 C가 포도당과 영양제를 섞은 후 주사기를 사용하여 위 센터 입소자인 J의 팔 부위에 투약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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