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항소장에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은 항소하지 않고, 징역 6월 부분만 일부 항소한다’라고 기재하여 일부항소의 취지를 명확히 하면서도, 당심 변론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2018고단2210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가 나서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을 뿐 화분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바, 2018고단2210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와 달리 착오에 의하여 2017고단5026호, 2018고단218호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동기를 포함)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