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29. 00:50경 서울 중구 B건물 부근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400123811호)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티셔츠 1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557점(정품추정시가 45,520,000원 상당)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