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3. 초순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B 계좌, 수협 C 계좌, 국민은행 D 계좌 등 총 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약 200만원을 받고 버스 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 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E 등 양도 혐의 계좌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