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안료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16.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12,811,061원 상당의 안료 등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안료 등 대금 112,811,061원 중 20,551,581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인 92,259,48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안료 등 대금 92,259,4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