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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0: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9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음주 측정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