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동생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은 주차장 내 3m 정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달 정도의 구금생활 중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