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D'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E, F, G 총 3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일명 ‘핸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요금으로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은 다음,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태국 국적의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여권 사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 여러 명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현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소된 범행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