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실 형 3회 )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필로폰 소지 및 투약에 이 르 렀 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2.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이래 약 8년 간 동종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소속된 종단 관계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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