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언성을 높이고 손을 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 C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D(여, 26세)이 시계 건전지 교체 비용이 4,000원이라고 안내하였으나 3,000원에 교체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렇게는 교체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하자, "씨발, 손님이 왕이지 왜 안 해줘,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