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달리 추가적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