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1. 8.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3. 8. 21. 중소기업은행에 48,400,420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63023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53,970원(= 대위변제금 48,400,420원 추가보증료 29,090원 채권보전비용 824,460원) 및 그 중 48,400,420원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3. 11. 2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4. 11.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6. 10. 3.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구상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도 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총비용 5,168,620원 중 169,297원이 회수되어 현재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4,999,3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28,833원(= 대위변제금 48,400,420원 추가보증료 29,090원 채권보전비용 4,999,323원) 및 그 중 48,400, 420원에대하여 2003. 8. 21.부터 2003. 11. 2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4. 11.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