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위 다세대주택의 1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뒤인 2015. 4. 16.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만기일 2017. 4.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30년간 건물 기타 공장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장래 신축될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건물신축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의 가능성이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중단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지상권을 훼방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할 수 있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로부터 약 2년 이상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5167호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8. 6. 8. 위 법원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1층의 구조물을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 당시 '건물신축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