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충장대로 항운복지회관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제5부두 방면에서 부산세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5차로에 고장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43세)의 G 카렌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