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