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10: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교 아래 노상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트라제 승합차량에 싣고 다니는 공기압축기, 도료분사기 및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펜더, 뒤 문짝, 앞 범퍼 등의 부분을 도색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