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하는 C과 2016. 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기간 2016. 8. 15.부터 2018. 8.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9. 10. 14. 기준 차임 36,600,000원, 전기세 1,407,600원, 수도세 6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