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A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1. 4.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그 인가처분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며, 각자 자신의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2016. 11. 4. 인가고시되었으므로, 사용수익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