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2015. 7. 20. 피고 C와의 사이에 공제기간 2015. 7. 20.부터 2016. 7. 19.까지, 공제금액 100,000,000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5. 7.경 피고 C에게 주택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5. 7. 22.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임대인 피고 B으로부터 김해시 F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층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차기간 2015. 9. 14.부터 2017. 9. 13.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 C가 피고 B을 대리하여 계약서에 피고 B 명의의 기명 및 날인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10.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2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이 사건 중개 당시의 경위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부산경남화훼원예농업협동조합 명의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원고가 임차할 부분을 제외하고 6세대의 임차인들이 있는데 그 중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한 임차인이 1세대이고, 임대차보증금이 없거나 소액으로 매월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