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4. 24.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퇴계 주공 4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 동에 있는 가 르 텐 비어 우두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는 0.104%로서 그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300만 원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