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항소...

1.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추후보완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5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며,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절차를 진행한 후 2002. 1. 30.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02. 2.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항소제기기간이 지남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76947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2. 참가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5나37541호 사건에서, 재판장이 2015. 10. 27.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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