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틈타 그를 간음하려 하는 등 그 범정과 죄질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빼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