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5115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78,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78,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