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원고사찰 소유의 건물인데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함을 틈타서 피고등의 피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권원없이 원인없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별지목록기재 본건 부동산중 사원 1동 건평 12평은 망 소외 1의 양부인 망 소외 2가 그리고 나머지 사원건물은 망 소외 1이 각각 사재를 들여 건축한 피고등 소유의 건물이라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2, 갑 15호증, 갑 17호증의 2, 을 1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4, 5, 6, 당심증인 소외 7, 8, 9, 10, 11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당심감정인 소외 10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사찰은 신라 진성여왕시대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던 사찰인 바, 1924.경 망 소외 1의 양부이던 소외 2(승명 석주)가 중건하여 주지로 재지하면서 일부 사찰건물(별지목록 부동산중 승방으로 사용되는 건평12평 건물)을 건축하였고, 소외 2 사망 후에는 그 양자이던 망 소외 1이 원고사찰의 주지로 되어 원고 사찰의 본건 나머지 건물등을 보수 증축하여 관리하면서 내려오다가 불교재산관리법의 시행으로 위 사찰 주지직에서 해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중 이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배척하는 바이나, 무릇 승려가 사찰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경내에 사원건물을 증축 개수하거나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지된 자가 개인재산으로 자기의 사적 소유로 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지는 사찰을 위하여 사원건물을 건축하고 또는 증축 개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사원건물은 당연히 사찰소유로 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증인 소외 5, 6, 8, 9, 11의 각 증언중 위 특별사정이 있는 듯한 증언부분은 어느 것이나 믿을 바 못되고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중 승방 12평건물)보에 대정 13년 갑자 8월 7일 오시 입주상량 소외 12( 망 소외 1의 아명), 목수 소외 13(대정십삼년갑자팔월칠일오시립주상량정봉선목수이정필)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실만으로서 위와 같은 특별 사정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

그렇다면 별지목록기재 본건 부동산은 원고사찰 소유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위 설시 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천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있는데 대하여 달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등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