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다섯 번이나 받았고, 2013. 11.경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요양원에 있던 아버지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