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정부 발주 개발 과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이고,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 E는 D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31. 원고의 동생인 F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이라 한다) 및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소비대차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각 문서상의 대여금채권을 가리켜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각 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자필서명이 있고, 피고 C의 이름 옆에는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이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차용금증서 일금 : 300,000,000원 변제기일 : 2013. 8. 31. 이자 : 지급방법 : 매월 30일 채권자 F(G)에게 지불한다.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①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화해신청을 받을

때. ③ 기타 이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2012. 8. 31. 채무자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위 채권자 F(G) 귀하 현금보관증 2012. 8. 31.에 현금보관인 피고 B은 F(G)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보관하여 2013. 8. 31.에 현금보관 중인 3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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