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공소장에는 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에 의하면 1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폭력범죄단체 ‘D파’] ‘D파’는 인천 남동구 E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ㆍ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폭력범죄단체인 ‘D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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