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나50665 (2013.11.22)

제목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

요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 질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사건

2014다200671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피상고인

전AA

피고, 상고인

BB가공수산업협동조합 외2명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나506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