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 경 남양주시 B에서 각 198㎡ 면 적의 소매점, 사무소 등 5개의 건축물과 101.25㎡ 면 적의 창고, 58.17㎡ 면 적의 사무소 등 총 1,149.92㎡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토지 대장, 건축 설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승인 없이 사용한 건물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4년에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