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하여 계약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점, 기 상환된 822,000원을 제외하고는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