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학교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사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4. 3.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F의 2016. 4. 월 임금 17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G 부분을 제외한다.

G 부분은 2018. 1. 30. 공소 기각 결정 고지하였다.)

와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433,887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급여 내역서

1. 학교법인 E 정관, 시행 세칙, 교직원 보수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임금지급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학교법인 E의 정 관상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 산하 J 대학교직원들의 임명하는 자이다.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의 회계는 교비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 회계의 집행은 학교법인의 총장이 하는 것이지만, 회계를 편성하여 집행하여 줄 학교법인이 교비 회계를 편성하지 아니하여 교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근로 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그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임금인상 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교원연구 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교원들 과반수 이상이 반납과 삭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