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31 2014고단48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4. 10.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4,97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349,837,6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