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부근에서 탑승객인 피해자 B이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에 떨어뜨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