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은 14주, 피해자 E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C도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