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졸 피 뎀 사용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