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