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음주측정거부 전과 또한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63%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랑에 빠져 화물차가 옆으로 전도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