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의무인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차례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공소제기 이후 구체적인 입영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도주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병역 거부의사가 확정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