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인 방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등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와 컴퓨터 사용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횟수 및 피해액( 합계 약 3,000만 원 )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이상 )를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 절도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