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운영 업종상 내국인이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기피하는 등 구인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