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방조범으로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