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8. 26.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소재 주거지 앞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 형량 : 감경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1년, 추징 10만원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수강 40 시간, 추징 10만 원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등 감경 사유 : 자수,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