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6571 (2018.05.18)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