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장사길의 본건 수표발행 행위는 조선수리 조합령 제39조 제4호 제5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인가가 없었으니 무효하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에 대하여「……원고가 본건 수표 취득 당시 차점에 대하여 악의 이었다는……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해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수표 발행 행위가 위의 조합령 제39조 제4호 제5호 에 해당하고 도지사의 인가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인 행위이어서 이에 관한 항변은 소위 물적 항변으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