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그 중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2명의 피해자 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품의 액수도 약 1만 원(피해자 K) 및 205,960원(피해자 P)으로서 비교적 경미하며, 그 중 위 205,960원은 위 피해자 P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중한 준강도죄의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까지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