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등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부천시 C 외 4필지 D건물 제1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305.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105,000,000원에 매각 받았고, 2014. 3. 7.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같은 날 과세표준 2,105,000,000원에 대하여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84,200,000원, 지방교육세 8,420,000원, 농어촌특별세 4,21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5.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6.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원시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위 개정에 따라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비로소 삽입되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개정 전에는 원시취득은 강학상 기준에 의하여 종전 소유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