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9. 19.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캔당 3,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