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D와 혼인하여 슬하에 E, F, G,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H는 1943. 5. 2. I와 혼인하였다.

다. 원고는 1959. 5. 7. H와 C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H와 I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라.

C은 2003. 4.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1 토지를 증여하였고, 피고는 2003. 4. 21.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7. 3. 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C에게 적극재산 및 채무는 없었다.

바. 이 법원은 2018. 5. 30. 원고와 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드단1032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1 토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1 토지 중 원고 고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0 지분(= 원고의 법정상속분 1/5 × 1/2)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일인 2018. 2. 21.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별지 목록 순번2~6 토지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2~6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1 토지는 D가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마련한 것인 점, 피고가 C의 과수원 경작을 도와 위 토지를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하였고, 피고가 사실상 장남의 역할을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