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에게는 2000년경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형 1회)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서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