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경쟁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의 특정을 위한 매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